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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페이지 307, 13번, 4번 지문,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최*심

2016.09.07

안녕하세요

상세한 설명 잘 듣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페이지 307, 13번, 4번 지문,

~~ 계약금 지급의무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고~~ 주계약도 해제할 수 있다.

 

=> 매도인 '을'이 일방 해제 통보한 것이니, 매수인 '병'은 해약계약금을 5천을 지급하라고 청구하거나

=> '을'의 채무불이행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고, (병이 해약금으로 5천을 받지않는다는 뜻인지?)

=> '병'이 5천을 받은 상태에서, 계약금계약을 해제하거나  (결과적으로 주계약도 해제되는 거라서요?)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주계약까지 해제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뜻인지요?

 

문장 자체가 혼동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09.11

-답변드립니다.

-해당 문제의 4번 문항 앞부분에 "주어진 사실관계에서 계약금을 수령할 수 있는 당사자(매도인 乙을 의미)는 교부자(매수인 丙을 의미)가 계약금의 잔금이나 전부를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이라는 문제와 다른 조건을 다시 주고 있습니다.

-즉, 매수인이 계약금 지급약정을 위반한 경우 그 의무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고 나아가 주계약인 매매계약도 해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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