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상임법문제에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5.18

개공 갑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을 받는 을소유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 을과 임차인 병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것은?

 

병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수 있다

 

이게 맞다고 하셨는데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필요로 하여 등기한거라 임차인이 비용을 써야되는거 아닌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05.21

-답변드립니다.

-임차권등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법 규정에 의한 것인데, 이는 질문하신 대로 임차인이 필요로 하여 등기한것이므로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두번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인데, 이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등기명령에 의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261 부동산공법 관할구역 질문입니다. 김*우 2024-01-05 44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1-05 446
662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속물청구권 이*현 2024-01-05 49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1-05 491
662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손노트 홍*경 2024-01-05 203
한손노트 양민 2024-01-12 203
66258 부동산공법 (공법 한종민 교수님) 도시개발계획중 시장,군수의 유일한 * 2024-01-05 48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1-05 485
662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교수님께) 인강수험생입니다. 기본이론시 사용하는 부교재는 따로 구입하는 것인지요? 송*주 2024-01-05 461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인터넷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1-05 461
66256 회계원리 p91 (18), 복습문제 제4장 유형자산(2)-4 박*숙 2024-01-05 680
답변 배정란 2024-01-05 680
6625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의 중 부교재가 일당백 노트가 맞나요? 권*일 2024-01-05 547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인터넷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1-05 547
66254 민법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이*우 2024-01-05 50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1-06 500
66253 부동산공법 광역도시계획수립 및 승인에 대해 질문 합니다. 김*수 2024-01-05 60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1-05 602
66252 부동산학개론 채권수익률에 관하여 최*빈 2024-01-04 500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1-05 50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