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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담보물권 소멸시효 관련

주택관리사

민법

이*우

2023.12.25

- 교재 p409 하단 내용

  유치권,질권,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채권과 독립하여 단독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교재 p414 기출예제 2번 보기 4 해설 내용

  근저당권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 위 내용들이 상충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혹시 청구권이라서 그런건지 설명 부탁합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3.12.28

답변입니다..

****

1. 질문하신 두 가지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이고.. 상충되지 않습니다..

2. 유치권,질권,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채권과 독립하여 단독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의 종된 권리이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같이 소멸합니다(= 부종성).

3. 근저당권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 예를 들면  채권자 갑.. 채무자 을.. 1억 피담보채권을 1년 후에 변제하기로 한 후.. 근저당권설정약정을 하고 4월 15일에 근저당권설정을 하기로 한 경우.. 그 등기청구권은 4월 15일부터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등기청구권은 4월 15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됨.. 그러나 1억원은 1년 변제기에 발생하므로 1억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년 변제기가 도래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됨..

이해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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