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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배*현

2023.12.24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항상 잘듣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입문이론 17강 불법원인급여 편을 듣는중에 질문 할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시점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해 떠나지 못하고 계속 거주하는 것도 부당이득이라고 하셨는데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계속 거주한만큼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삭감할 수 있다고 하셔서 여쭙습니다.) 2.그렇다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설정을 한 후에 이사를 갔어야 하는 것일까요? 3.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알고 싶습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2.24

안녕하세요 회원님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합니다.이때 상응하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도 부담합니다


1.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임대인의 목적물을 부당하게 사용수익하는 것이므로 그 사용기간 만큼 부당이득으로 토해내야합니다  

임대인이 세입자가 사용한 기간만큼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삭감]합니다


2. 임차인이 월세를 공제당하지  않으려면?  

빌라에 계속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집문을 폐쇄하여 

시건 장치를 하고 빌라에서 거주없이 점유만 하는 상황으로 태세전환하여야 합니다 


3.아니면 임차권등기를 해두고  이사를 떠나가는 

태세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4.마지막 최후수단은 주인집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경매를 진행하는 일입니다,


뜻깊은 연말 연초 계획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꿋꿋하게 변합없이 홧팅을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4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이론 2023대비 강의 들어도되나요? 이*슬 2024-01-14 341
강좌수강 양민 2024-01-22 341
66429 부동산공시법령 대지권등록부 한*용 2024-01-14 302
답변 양기백 2024-01-16 302
66428 부동산공시법령 76쪽에 등록사항 유*하 2024-01-14 32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1-16 320
66427 부동산공시법령 경계점 좌표 등록부 유*하 2024-01-14 37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1-16 370
66426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의 발급 한*용 2024-01-14 422
답변 양기백 2024-01-16 422
66425 부동산공시법령 부동산종합공부 한*용 2024-01-14 382
답변 양기백 2024-01-16 382
66424 시설개론 13강 질문있습니다 이*희 2024-01-14 353
온도균열 조현행 2024-01-16 353
66423 부동산공시법령 6강 20분 유*하 2024-01-14 41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1-16 414
66422 부동산공시법령 경계의 결정기준 유*하 2024-01-14 35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1-16 351
66421 부동산공시법령 55쪽 질문합니다! 유*하 2024-01-14 36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1-16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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