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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석

2023.12.23

교수님 안녕하세요 ^^


좋은강의 감사드립니다.


가산세 질문드립니다.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

= 해당의무(신고납부 : ex) 양도소득세 신고의무, 부과징수 :ex) 재산세 ) 가 규정된 세법의 국세(ex 양도소득세) 또는 지방세(ex 재산세)

안냈을 경우 안낸 국세 (ex양도소득세) 나 안낸 지방세(ex 재산세) 에 가산해서 안낸 양도소득세나 안낸 지방세로 징수한다는 뜻인가요?

김성래 교수님의 답변

2023.12.23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데 이와 같은 가산세는 국세 또는 지방세로 구분됩니다.

이를테면 소득세법(즉, 양도소득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양도소득세는 국세에 해당하니까 가산세도 국가로 귀속됩니다.

그러나 지방세법(즉, 취득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하는 가산세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됩니다.


결과적으로

질문하신 분께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성탄절이 되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428 부동산공시법령 76쪽에 등록사항 유*하 2024-01-14 32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1-16 320
66427 부동산공시법령 경계점 좌표 등록부 유*하 2024-01-14 37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1-16 370
66426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의 발급 한*용 2024-01-14 422
답변 양기백 2024-01-16 422
66425 부동산공시법령 부동산종합공부 한*용 2024-01-14 382
답변 양기백 2024-01-16 382
66424 시설개론 13강 질문있습니다 이*희 2024-01-14 353
온도균열 조현행 2024-01-16 353
66423 부동산공시법령 6강 20분 유*하 2024-01-14 41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1-16 414
66422 부동산공시법령 경계의 결정기준 유*하 2024-01-14 35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1-16 351
66421 부동산공시법령 55쪽 질문합니다! 유*하 2024-01-14 36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1-16 361
66420 민법 지상권기출예제(23회) 2023년판 524페이지 이*헌 2024-01-14 27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1-19 272
66419 부동산공시법령 2023출제예상 문제집 185쪽 16번 김*철 2024-01-14 38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1-16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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