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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7강 17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하

2023.12.22
갑이 취소가 안된다는 설명이 이해가 어려워요. 대리인은 함부로 못 자르나요? 35쪽 대리권소멸에서 임의대리는 언제든지 수권행위가 철회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건가요..ㅜ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3.12.24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은 언제든지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쟁점은 대리권이 있는 제한능력자의 행위, 즉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하지 않은 경우에 대리행위의 효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권행위를 미리 철회했다면 그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무권대리의 문제가 되는 것이지 본인의 취소문제는 생길 수 없습니다.

또한 대리행위 후에 수권행위를 철회했다면 그 대리행위는 정상적으로 이루어 진것이므로 누구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Merry christmas~~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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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1-16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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