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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자를 위한 계약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1. 요약자와 낙약자간의 기본관계로부터 수익자의 돈받을 권리[급부청구권]이 발생하게됩니다.

그런데 기본관계에서  홈쇼핑업체에 해당하는 낙약자가 

요약자ㅑ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엿고 수익자는 수익표시를 이미 하엿을 경우라도 요약자는 기본계약을 낙약자의 기망으로  일방적으로 취소할수 잇죠,. 

기본관계가 취소되는 순간 그러면 기본관계로부터 발생한 수익자의 급부청구권도 소멸되는것이죠.


2. 요약자와 낙약자간의 깁존관계는 아무런 흠결이 없음도  요약자와 낙약자간의 합의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이는 위1과는 사안이 다른 것입니다.

위 1은 깁본관계에 김망으로흠이 존재한  것이고 2는 아무런 흠결이 없는데도 요약자와 낙약자간의 합의로 해제를 해버린 것이죠,

 이경우에는 수익자의 급부청구권에 아무 영향이 없죠,


1과 2를 구별하는 것이 학습의 포인트이자 시험의 출제대상입니다.



두번째 질문의 답변입니다

수익자가 수익표시를 한때로부터 수익자에게 급부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고  요약자와 낙약자간의 매매계약은   당사자간의 계약만 성립시킬뿐 수익자에겐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익표시를 하여야 수익자에게 급부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고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꿋꿋하게 변합없이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의문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우

2023.12.21
1. 수익표시후에는 합의해제하여도 제3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수익표시후 기본관계 하자가 있다면 계약취소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둘의 정확한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합의해제도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합의해제를 하면 취소(문제가 생겨서 하는)것과 비슷하다고 생각되는데 합의해제의 개념에는 어떤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걸 전제하지 않고 그냥 당사자 서로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약간 맘대로하는? 느낌이라서 상대적으로 중대하다고 느껴지는 '취소'와는 효력이 달라지는 건가요..? 2. 수익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권리발생요건이다. 라는 부분도 좀 의문이 드는데...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할 때, 수익자가 돈을 가져갈 테니 돈 그쪽으로 보내!라고 하는 것도 계약할 때 계약한 거니 성립요건이라 볼 수 있지 않나요..? 좀 뭔가 중의적인 거 같아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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