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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부담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1.매도인의 빌라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불이나서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  이를 채무불이행책임이라 합니다.

이처럼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불능이된 때에는 

본래의 채무가 손해배상채무로 변질되어 존속하고

 상대편의 채무에는 영향이 없다.


2. 매매목적물인 빌라가 쌍방의 과실없이 천재지변으로 불능된 경우를 채무자 위험부담이라합니다.

이 경우 매도인의 채무는 소멸하고 반대급부청구권[대금청구권]도 상실하게 됩니다[이를 대가위험이라함]

즉 쌍방의 읨무느 소멸합니다.

위험부담은 위와 같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채권자[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불능으로된 경우에는 채권자 위험부담이라합니다.

변함없는 꿋꿋함이 지속되면 엄청난 무기와 힘을 창출합니다'

뜻깊은 성탄절입니다,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강의내용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온*민

2023.12.21
5강 내용에서 비교개념이라고 설명해주시면서 위험부담과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차이점을 설명해주셨는데 위험부담에 대해서 쌍방 귀책사유없이 불능이라고 하셨는데 채권자위험부담주의에서는 채권자의 과실이 있는건데 이건 어떤건가요..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서는 쌍방귀책사유없는건 알겠는데 비교개념에서의 위험부담은 채무자위험부담만 말씀하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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