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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입문 8강 무효와 취소에 대한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희

2023.12.20
8강 4:40분 취소에 대한 설명이 이해가 잘 안되어 질문 드립니다. 무효는 각 조문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면 당연 무효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저는 취소와 대비하여 무효가 마치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는 느낌이 드네요) 취소는 당사자의 의사를 묻는 것이므로 법률행위다. (여기까지는 잘 따라갔습니다) 취소는 취소권이라는 권리가 필요하다. ......(여기부터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뭔가 직관적으로 취소권이 있어야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되나,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못하겠습니다) 법률행위를 하면 권리가 변동 하는 것과 취소를 할 때 취소권이라는 권리가 필요하다는 것(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률행위 - 취소 - 취소권 - 권리변동.... 이 단어들을 어떤 체계로 넣어야 할지 막막합니다) 취소를 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발생했던 권리와 의무가 원상태로 돌아가게 되므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도 권리변동일 것 같습니다.

박결 교수님의 답변

2023.12.22

안녕하세요! 예비중개사님. 박결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의 기본 토대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이해하시려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여 정말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네요!!

무효사유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나

모두 민법에 다 규정되어 있는데,,

취소가 단독행위(법률행위)라는 말이 무엇인가?

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무효와 취소 전에

제가 무효와 유효를 먼저 말씀 드렸었지요?


행사하기 위한 권리 즉, 청구권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청구하는 청구권(채권적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법정채권(불법행위 손배, 부당이득)등이 있다고 했지요?


그 중, 계약 즉 법률행위에 의해 청구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甲이 乙에게 자신의 계약상 권리(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1) 甲에게 권리가 발생(성립)

2) 甲의 권리가 유효

해야 합니다.


甲의 권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하지요.

또한 계약이라면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도 있어야 하겠고요

만약 이러한 요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그 법률행위(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효와는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애초에 유무효를 따질 것도 없다!

라는 의미로 말이죠.


그 다음으로 유효, 무효를 따져보아야 하는데요.

계약이 성립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목적이

예를 들어 효력규정을 위반하거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면, 혹은 통정에 의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양 당사자가 알고 있다면

그 법률행위(계약)은 애초에 당연히 무효인 것입니다.

효력을 처음부터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특정한 몇몇 경우에서는

일단 효력을 부여하고 , (즉 유효로 하고)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규정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착오나 강박에 의한 표시, 미성년자와 계약 등이 있지요.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선택의 폭을 더 넓게 주려고 하는 입법적인 의도와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취소권이라는 권리가 생기고,(따라사 당사자 의사와는 관련 없이 취소권이라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제109조에 의해 착오자에게 취소권이 생긴다,

제5조 2항에 의해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이 생긴다. 하고 말이지요.)

그 취소권을 행사하면 법률행위는 취소가 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취소가 단독행위라는 법률행위이다>

라는 말은 법률행위를 통해서 취소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취소=취소권을 행사하여 기존의 법률관계를 무효로 만드는 행위>가 법률행위라는 의미입니다.


즉 취소는 취소권을 가진 자가 의사에 의해 단독으로 그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로 단독행위, 즉 법률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 것입니다.


착오자가 계약을 취소하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유효와 무효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없다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 상태를 부여하기 위해서 당사자의 의사가 필요한 경우를 취소라 하고(취소를 하게되면=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무효가 됩니다, 그 전에는 유효), 애초에 처음부터 효력이 당연히 없는 것을 무효라 합니다.

(여기서 법률의 규정이나 법률행위에 대해 너무 깊게 고민하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해가 쏙쏙 되었으면 좋겠네요!

혹시나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했거나

설명이 빈약했다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 올려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 드리겠습니다!

(학원 시스템상, 약간의 시간차이가 존재하는 점에 대해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박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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