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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답변입니다..

****

1. 그렇게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2. 자연인의 권리능력 상실은 오로지 사망이 유일하기 때문에 인정사망이든 실종선고이든 권리능력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3.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당연히 그 계약은 유효이고.. 따라서 실종선고는 권리능력을 박탈하지 않습니다..
질문글 실종선고 후의 법률행위의 효과

주택관리사

민법

안*호

2023.12.19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면 권리능력(생존하는 동안)이 사망으로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종기간 만료 이후에 한 재산상 법률행위(상속, 유언, 혼인은 제외 )를 생존시로 보아 권리능력이 있다고 하여 유효한 법률행위로 봄이 이해가 안됩니다

사망 간주의 취소는 법원의 판결로만 가능한데 논리가 상충되는 것으로 보여줘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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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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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1-10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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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55 시설개론 지점반력질문입니다 정*민 2024-01-10 302
지점반력 조현행 2024-01-12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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