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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주

2023.12.19
안녕하세요 교수님 물권행위에서 물권을 처분하는것, 물건을 처분하는것을 물권행위라고 하고 예로 소유권이전행위나 저당권설정행위를 드셨는데 그럼 소유권이나 저당권같은 권리도 물건이 될수있는건가요? 물권과 물건은 무엇이 다른가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3.12.19

안녕하세요


물건은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동산과 부동산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물권은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민법이 정하는 물권은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소유권이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물권은 물건을 객체로만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저당권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물건뿐만 아니라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대상으로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주신 것을 살펴보면 소유권이나 저당권은 물건이 아니라 물건에 대해 성립하는 물권이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35회 시험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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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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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1-10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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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1-11 342
663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있는지 봐주세요~ 조*훈 2024-01-10 405
결격기간 한민우 2024-01-10 405
663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허위표시의 제3자 해당여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원 2024-01-10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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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5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대상물의 의의 유*하 2024-01-10 597
영업 한민우 2024-01-10 597
663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재 관련해서 PPT 자료를 받을순 없나요? 장*수 2024-01-10 42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1-10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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