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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채무자 위험부담 주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규

2023.12.18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공부한지 5일째되는 초보 수험생입니다. 민법 계약효력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에서 284쪽 (4)번에 매수인이 이미지급한 계약금은 매도인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계약금 혹은 중도금에 대한 이자도 반환해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2.24

안녕하세요 회원님

 (4)번에 매수인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매도인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 매도인은 받은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데 그 매매대금4억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타인에게 빌려주어도 

만약 매매대금이 4억이람면 이것은  현존하는 이익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4억에 대한 은행이자도 반환해야 할 이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판례는 매매가 무효인 경우에도  위와 동일합니다.,


꿋꿋하고 변함 없이 해커스 강남캠퍼스와  함께 새해에도

 전진입니다  홧팅을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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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3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 표시 한*용 2024-01-10 357
비진의 표시 양민 2024-01-12 357
663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미등기건물 매수인 관련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4-01-10 47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1-10 475
663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28쪽 소속공인중개사 유*하 2024-01-10 438
법인 한민우 2024-01-10 438
663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동에 의한 물권 소멸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4-01-10 43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1-10 434
663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손노트 박*형 2024-01-10 309
한손노트 양민 2024-01-12 309
663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소권자 김*우 2024-01-10 51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1-10 511
663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효행위 추인 김*우 2024-01-10 40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1-10 400
66342 민법 취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4-01-10 34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1-11 343
663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공정한 법률행위 한*용 2024-01-10 333
104조 양민 2024-01-12 333
663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멋있는 교수님께 이*주 2024-01-10 353
질문 홍덕기 2024-01-10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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