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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임법 중 계약 갱신 요구권과 상임법 중 묵시 갱신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우

2023.12.17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주택" 임대차법 중 계약 갱신 요구권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계약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만약 갑이 최초 임대차 계약 기간을 3년으로 한 뒤 그 후 3년이 지나서 계약 갱신할 경우 새로운 임대차 기간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3년이 되는지요?아니면 주택 임대차법상 기본으로 삼는 2년이 되는지요? 

2)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묵시 갱신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상임법"의 묵시갱신 요건 중 

임대인이 계약 종료 전 6월에서 1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아무말 없을 때 묵시 갱신이 이뤄지는데요?

그렇다면 

임차인이 계약 종료 전 6월에서 1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아무말 없을 때도 묵시 갱신이 이뤄지는지요?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2.24

안녕하세요 회원님


1.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6조3의 2항에 따라 2년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보증금은 종전과   동일조건으로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할수 있습니다


2.주택은 임대인이 6월-2월전 아무런 통지가 없으면 묵시갱신처리됩니다.

상가는 6월-1월 전 아무런 통지가 없으면 묵시갱신처리됩니다.

상임법 10조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는 임차인의  통지기간에 대하여 주택임대차와 달리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에 대한 제약조건은 없고 

 임대인에게만 6-1월 전까지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묵시갱신처리됩니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꿋꿋하고 변합 없이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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