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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박결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예비중개사님.

질문 주신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Q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에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1. 당사자 합의에 의한 갱신

2. 주임법상 갱신 (묵시의 갱신,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

이 있습니다.


이중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을 살펴볼게요.


동조 제3항에 의해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간과 관련하여서는 제2항이 적용되므로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Q2.

우리 법률은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또안 그와 같은 취지인데요.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구체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않아도 법률상 당연히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보는)하는 제도입니다.


상가임대차의 제10조에 의해

임대인이 계약만료 전 6개월~1개월 사이의 기간 동아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갱신거정의 의사를 임차인에게 표시하지 않을 시에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정당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즉, 임차인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의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보지만, 이 때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박결 드림-
질문글 주임법 중 계약 갱신 요구권과 상임법 중 묵시 갱신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우

2023.12.17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주택" 임대차법 중 계약 갱신 요구권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계약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만약 갑이 최초 임대차 계약 기간을 3년으로 한 뒤 그 후 3년이 지나서 계약 갱신할 경우 새로운 임대차 기간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3년이 되는지요?아니면 주택 임대차법상 기본으로 삼는 2년이 되는지요? 

2)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묵시 갱신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상임법"의 묵시갱신 요건 중 

임대인이 계약 종료 전 6월에서 1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아무말 없을 때 묵시 갱신이 이뤄지는데요?

그렇다면 

임차인이 계약 종료 전 6월에서 1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아무말 없을 때도 묵시 갱신이 이뤄지는지요?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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