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주임법강 임차인은 1회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즉 기간은 전임대차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란 전임대차와 같은 보증금이나 차임 등 계약상의 조건을 말합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2. 네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는 6월~1월 사이라는 기간제한 규정이 있으니 임차인에 대해서는 법률의 규정이 없습니다.


명확한 판례의 입장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임차인에게는 기간제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별말없이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기간만료로 인한 임대차의 종료를 주장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고 묵시의 갱신을 선택하여 1년의 사용기간을 더 주장할 수도 있게 됩니다


35회 시험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주임법 중 계약 갱신 요구권과 상임법 중 묵시 갱신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우

2023.12.17

채희대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주택" 임대차법 중 계약 갱신 요구권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계약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만약 갑이 최초 임대차 계약 기간을 3년으로 한 뒤 그 후 3년이 지나서 계약 갱신할 경우 새로운 임대차 기간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3년이 되는지요?아니면 주택 임대차법상 기본으로 삼는 2년이 되는지요? 

2)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묵시 갱신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상임법"의 묵시갱신 요건 중 

임대인이 계약 종료 전 6월에서 1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아무말 없을 때 묵시 갱신이 이뤄지는데요?

그렇다면 

임차인이 계약 종료 전 6월에서 1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아무말 없을 때도 묵시 갱신이 이뤄지는지요?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3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 표시 한*용 2024-01-10 357
비진의 표시 양민 2024-01-12 357
663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미등기건물 매수인 관련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4-01-10 47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1-10 475
663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28쪽 소속공인중개사 유*하 2024-01-10 438
법인 한민우 2024-01-10 438
663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동에 의한 물권 소멸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4-01-10 43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1-10 434
663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손노트 박*형 2024-01-10 309
한손노트 양민 2024-01-12 309
663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소권자 김*우 2024-01-10 51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1-10 511
663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효행위 추인 김*우 2024-01-10 40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1-10 400
66342 민법 취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4-01-10 34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1-11 343
663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공정한 법률행위 한*용 2024-01-10 333
104조 양민 2024-01-12 333
663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멋있는 교수님께 이*주 2024-01-10 353
질문 홍덕기 2024-01-10 35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