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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택임대계약의 신고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용

2023.12.17
주택임대계약의 신고에서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신고해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상한 점은 제가 보증금 500만원에 월 차임 50만원을 받는데

저는 신고 한적도 없고요

호갱노노에 임대차,매매계약 확인을 하니 우리가 거래한 내용이 없어서

부동산에 물어 보니 개공사가 하는말씀이 임차인이 원하지 않아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불법을 자행한 것이 되는 것인가요?

(임대차 해제된 때에도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차임 50만원 이전에 다른 임차인에게 40만원으로 해제한 것도 신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론과 실제가 다르니까 혼란만 생기네요 ㅠㅠ

홍덕기 교수님의 답변

2023.12.18

주택임대차신고는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중개거래의 경우라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위반 사항이 아닙니다.그래서 중개사무소에서도 임대차신고는 당사자들에게 맡기고 별 신경을 쓰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임대차 당사자들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신고가 의제되므로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대부분 전입신고를 하므로 실제로 신고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신고를 한 후 만일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해제신고도 의무사항이라 해야 합니다. 

해당 법령이 신설되고 얼마동안 처벌을 하지 않고 계도기간으로 주의만 주었는데 그래서 강력히 처벌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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