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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출예제풀이

주택관리사

민법

2016.11.17

교과서 273페이지 2번문제 예문중 4. 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한경우,본인이 그사실을 알앗거나 알수 있었느냐에 상관없이 상대방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수있다.   에서 상대방이 표의자가 되는건가요? 본인이 표의자가 되서 취소할수 있고 상대방은 취소할수 없는거 아닌가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6.11.22
윤선생님.. 안녕하세요..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질문내용

273쪽 2번 문제 예문 4. 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한 경우,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느냐에 상관없이 상대방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답변

--- 당연히 맞는 지문입니다.. 대리에 있어서 본인은 의사표시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본인 갑이 대리인 을에게 갑의 X토지를 매매할 수 있는 대리권을 주었는데..

대리인 을이 상대방 병과 갑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 병에게 사기를 친 경우..

을과 병이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이고.. 본인 갑은 당연히 의사표시를 한 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 병은 대리인 을의 사기를 이유로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인 갑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울러 윤선생님께서 대리인에게 사기를 당하셨다고 가정하면..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때 취소하실까요? 아니면 언제나 취소하실까요?^^

이해가 되셨는지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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