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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농지전용허가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올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7.08.20

1)815 페이지에 기출체크에 지문이 있는데 이게 틀린게 맞는건가요?

기출체크)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 대상이 아니다(X)

 

원문) [산지관리법]에 다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의 산지저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2)농지전용허가의 원칙적 허가권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책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절차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는 과정밖에 없는거같은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 허가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7.09.07
답변이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1)815 페이지에 기출체크에 지문이 있는데 이게 틀린게 맞는건가요?

기출체크)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 대상이 아니다는 (o)가 맞는 내용입니다.
수정하셔서 공부하십시요. 죄송합니다.

2) 농지전용허가의 원칙적 허가권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권을 면적에 따라 위임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가 누구이던 간에 전용허가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
(기본서 p816)
다만 전용허가권이 시,도지사인 경우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사하여 1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정용허가권이 농림부장관이라면 시,도지사가 종합심사를 하여 10일 이내 농림부장관에게 제출되어 농림부장관이 최종 전용허가를 합니다.

다시한번 늦은 답변 사과드립니다.
열공하십시요


그런데 책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절차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는 과정밖에 없는거같은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 허가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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