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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요약집(p.274기출 03)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석

2017.05.25

교수님, 안녕하세요?

늘 유익한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어제 강의와 요약집 p.274 하단부 법정추인 기출 3번에 취소권자가 취소를 통하여 취득하게 될 계약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45조 법정추인 사유 제 5항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의 경우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경우 법정추인에 된다고 되어 있는데,

 

법 조항과 다른 답이 아닌지요? 아니면 취득한 권리가 아니라  아직 취득하지 않아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5.28
안녕하세요

145조 제5호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라는 것은 취소를 하지
않아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를 당한 매도인의 매매대금채권은 취소하면 행사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사기당한 매수인의 계약금반환청구권은 취소하여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계약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한다는 것은 그 계약을 취소함을 전제로 하기때문에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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