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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제척기간만료,소멸시효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권*호

2017.11.17

 

 

예를들어 (5억미만 국세) 

제척기간 10년짜리에서 마지막 10년째에 부과권을 행사하면 그때부터 5년동안 징수권을 행사할수있으므로

총 세금을 받을수있는 유효기간이 대략 15년이라고 보면되나요?

제척기간 10년짜리에서 1년째 되는날 부과권을 행사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둘다 통보할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건가요??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소멸시킨다는말이 행사하게되면 소멸이 안된다는건지...

 

글의 뉘앙스를 이해못하겠습니다...^^

 

 

 

홍문성 교수님의 답변

2018.10.26
안녕하세요.
홍문성 입니다

제 PC 문제로 답변이 많이 늦어져서 죄송 합니다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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