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P.567 최우선변제권 판례와 P.572 차임증감청구권.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7.26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1. 질문 : P.567 최우선변제권 판례 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의 '소액보증금의 범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건물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및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내용 중 담보물권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및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정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2. 질문 : P.572 차임증감청구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연5%(상가 연9%)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비율은 보증금과 차임에 각각 적용하는지 또는 별도의 적용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7.26

-답변드립니다.

-1. 만약 서울 소재 신축주택에 2013년 12월 31일에 설정된 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경우, 해당 주택임차인의 소액보증금 기준은 현재의 1억이 아니라 9천 5백만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의 경과규정은 기본서 568쪽에 있습니다.

-2. 임대차의 여러방법 중 보증금만 있는 경우를 실무적으로 전세라고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있으면 반전세라고 하고, 월세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때 차임의 증액은 보증금과 월세를 같이 증액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의 핵심쟁점정리에 관하여 권*완 2024-04-24 7
68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24 12
68420 부동산학개론 임대료 규제정책 질문입니다 김*영 2024-04-23 1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4 13
68419 부동산학개론 숲보기 140페이지 공*원 2024-04-23 15
강양구 강양구 2024-04-24 15
684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박*인 2024-04-23 3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4 38
68417 부동산공법 법개정된 거 정리하신 자료 어디있는지요? 김*현 2024-04-23 1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4 18
68416 부동산공법 대수선이요~~ 오*은 2024-04-23 1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4 19
68415 부동산세법 지방세특례제한을 고려하지 않으면 김*현 2024-04-23 1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6
68414 부동산공시법령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22
답변 양기백 2024-04-24 22
68413 부동산공법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1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4 1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