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민법 기본서 문제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성*영

2017.06.23

민법 기본서 2권 p562페이지 13번 문제.


 

 


 

甲의 건물을 임대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乙이 甲의 동의 없이 이 건물을 丙에세 전대차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갑은 을의 무단전대를 이유로 을과의 임대ㅏ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갑은 을을 대위하여 병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3. 을과 병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4. 병이 임차물을 파손한 경우 갑은 병에 대ㅏ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5. 갑은 을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전에는 병에게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문제에서 보기 4번은 왜 맞는건가요?


 

해지하기 전에는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손해배상청구 할 수 없다고 배웠는데 파손한 경우라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6.24
안녕하세요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는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므로 병이 불법점유를 애서 생기는 손해가 보상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병이 임차물을 파손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차임을 받는다고 손해가 모두 배상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파손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 요율적용 김*수 2024-04-29 2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30 21
68539 회계원리 기출문제 특강16강 중 질문 이*현 2024-04-29 1
답변 배정란 2024-04-30 1
68538 회계원리 모의고사 4회 29번 질의 이*우 2024-04-29 4
답변 배정란 2024-04-30 4
685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2회78번 정*선 2024-04-29 9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30 9
68536 민법 교수님 답변부탁드립니다.. 김*현 2024-04-29 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30 8
68535 부동산공시법령 신탁등기 김*희 2024-04-29 15
답변 양기백 2024-04-29 15
685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설정등기 이*희 2024-04-29 10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5-01 10
685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매실행시 임차인의 임대차관계 존속 주장 이*희 2024-04-29 7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5-01 7
6853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황정선교수님) 심화강의 30강 명의신탁관련 문의드려요 김*환 2024-04-29 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30 0
685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문의 노*환 2024-04-29 12
신고서 한민우 2024-04-29 1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