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온 소식
- [공지] [공지] 시설개론 2차 구원특강(송성길) 무료 수강 안내 2024-04-17
- [공지] 4/7(일) 주택관리사 LIVE 설명회 당첨자 발표 2024-04-11
gnb 메뉴
고객센터
학습상담 02-597-9000 기술지원 상담 02-537-5000 상담시간 월 - 토 / 09-21시 일요일 / 09-18시주택사 강남 운영시간
| 월 ~ 토 | 08:00~22:30 |
|---|---|
| 일요일 (공휴일) |
09:00~18:00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 제목 |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 ||
|---|---|---|---|
| 작성자 | 김지원 | 첨부파일 | |
|
안녕하세요..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대등적 효력과 변경적 효력은 같은 뜻입니다.. 민법 제185조 물권법정주의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고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관습법은 법률과 대등한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대등적 효력이니까 법률로 관습법을 변경할 수도 있고.. 관습법으로 법률을 변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
|||
| 질문글 |
물권법정주의
주택관리사 민법 김*호 2017.09.15 |
|---|---|
|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해하기 쉽게 수업해주셔서 어려운 법을 조금은 친근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53번 설명지문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53. 민법 제1조에 따르면, 관습법은 법률에 대하여 보충적인 효력만이 있으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맞음. 민법 제1조에 따르면, 관습법은 법률에 대하여 보충적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민법 제185조 물권법정주의는 대등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는 변경적효력이 아닌지요. 설명부분에서는 대등적 효력이라고 나와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항상 건강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
|
| 번호 | 과목명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
| 3848 | 시설개론 | 교수님~  |
김*숙 | 2024-04-18 | 0 |
| 3847 | 시설개론 | 교수님~ |
김*숙 | 2024-04-18 | 0 |
 문제집 |
조현행 | 2024-04-18 | 0 | ||
| 3846 | 회계원리 | 강의 듣기 전에 스스로 풀어보다가 |
오*수 | 2024-04-18 | 1 |
| 3845 | 회계원리 | 대표예제 24 풀이가 이상합니다 |
오*수 | 2024-04-18 | 1 |
| 3844 | 회계원리 | 예상문제집 재고자산에서 질문드립니다 | 고*일 | 2024-04-17 | 1 |
| 3843 | 관계법규 | 정리하신 프린트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 장*나 | 2024-04-17 | 0 |
| 3842 | 관계법규 | 질문있어요 | 서*숙 | 2024-04-17 | 6 |
| 예. 안녕하세요 |
조민수 | 2024-04-18 | 6 | ||
| 3841 | 시설개론 | 기본서 59페이지 지반 허용지내력도 질문드립니다 | 변*윤 | 2024-04-17 | 2 |
| 기본서 59페이지 지반 허용지내력도 질문드립니다 |
송성길 | 2024-04-18 | 2 | ||
| 3840 | 민법 | 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제도 관련 문제 | 조*현 | 2024-04-17 | 5 |
|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
김지원 | 2024-04-17 | 5 | ||
| 3839 | 시설개론 | 62페이지 39번 문제 : AE제 | 이*훈 | 2024-04-16 | 0 |
| 62페이지 39번 문제 : AE제 |
송성길 | 2024-04-18 | 0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