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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 질문글 |
기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우 2024.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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댱샤쟈가 특약으로 정한 사실이 발새하든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하든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불화정 기한으로 본다.
위 지문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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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5.01안녕하세요 회원님
"금융기관갑이 문화재단을에게 30억을 기부한다.단 기부시기는 협의로 정한다"라고 한 경우
위약정이 정지조건이라면 특약사유가 발생한때는 30억채무릉 이행하여야 하고, 특약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면 30억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된다고 해석됩니다.
한편 불확정 기한으로 해석되면 <특약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때>는 물론이고 <발생이 불가능으로 확정된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서 30억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금융기관갑이 부도처리되변서 문화재단과 기부시기를 정하지 못하게된 경우
판례는 갑이 30억을 기부한다는 의사표현은 기부시기를 협의로 정하여 그 시기가 발생하든,기부시기를 정하는 것이 불가능으로 확정되든 밤드시 기부를 한다는 불확정 기한을 정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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