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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회 동차합격, 해커스는 신뢰의 아이콘입니다
김*식님 -
해커스로 3개월만에 시설개론 80점 달성!
전*조님 -
50대 퇴직자 제26회 주택관리사 동차 최고득점(93점)
최*석님 -
해커스 선택은 제2의 인생의 방향선택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차*진님 -
해커스로 공부해서 6개월 동차 합격했습니다.
전*연님 -
5개월 만에 동차합격! 해커스니까 가능하네요!!
임*미님 -
온라인강의로만 학습을 해야했던 저에게는 해커스는 최고의선택이었습니다.
박*웅님 -
해커스 학원의 커리큘럼을 믿고 따라간 결과라 생각합니다.
김*태님 -
내년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준 주택관리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송*성님 -
공인중개사에 이어 주택관리사까지 해커스로 합격!
유*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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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 질문글 |
민법입문15강 예제의 믜문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2016.12.03 |
|---|---|
|
주택관리사 민법입문 동영상 강의를 수강 중입니다. 제2편 2장 물권법 각론 15강 에서 9분대 정도에 임대인, 임차인, 점유보조자 설명중 예문과 기출문제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해 주었는데 이해가 잘 되질 않아 질문 드립니다.
강의 내용 중 기출문제가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문제] 직접점유자가 점유에 방해를 받았을 때, 간접점유자는 원칙적으로 간접점유자 자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틀림)
→ 문제 중 " 간접점유자는 원칙적으로 간접점유자 자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혹 예를 잘못 든 것이 아닌지? 간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 자신에게 반환을 청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요?
→ 해설중 "간접점유자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고 하셨는데 직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에게 청구한다는 뜻인지요?
민법 강의가 워낙 빠르게 진행되고 복잡하여 잘 이해가 안되어 듣고 듣고 하면서 진도를 따라가는데 이 점이 이해가 안되어 질문 드립니다. |
|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6.12.071.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의 구별
예를 들어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이 있는 경우, 임대인 甲(= 간접점유자), 임차인 乙(= 직접점유자)라고 합니다.
2. 이 경우 임차인 乙이 제3자 丙에 의해서 임차물건의 사용을 방해받는 경우 임대인 甲이 그 방해를 제거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임대인 甲은 제3자 丙에게 원칙적으로 임차인 乙에게 되돌려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이지 직접 자신에게 반환을 청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민법 제207조 제2항). 그러나 예외적으로 임차인 乙이 반환받기를 거부하거나 반환받을 수 없다면 간접점유자인 임대인 甲 자신에게 반환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민법 관련 조문 : 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 ② (직접)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 간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좋은 하루 되시고, 꼭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김지원 드림
| 번호 | 과목명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
| 3881 | 민법 | 법인 관련 질문 | 송*영 | 2024-04-23 | 7 |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
김지원 | 2024-04-23 | 7 | ||
| 3880 | 회계원리 | 현금성자산구분 및 금융자산 평가 처분 관련 | 조*현 | 2024-04-23 | 8 |
| 답변 |
배정란 | 2024-04-23 | 8 | ||
| 3879 | 시설개론 | 공부를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김*성 | 2024-04-23 | 6 |
| 공부방향 |
조현행 | 2024-04-23 | 6 | ||
| 3878 | 민법 | 공부를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김*성 | 2024-04-23 | 5 |
|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
김지원 | 2024-04-23 | 5 | ||
| 3877 | 회계원리 | 공부를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김*성 | 2024-04-23 | 7 |
| 답변 |
배정란 | 2024-04-23 | 7 | ||
| 3876 | 회계원리 | 핵심요약 5강 45분부터 이해가 안되요 | 최*찬 | 2024-04-23 | 4 |
| 답변 |
배정란 | 2024-04-23 | 4 | ||
| 3875 | 민법 | 법률행위 | 손*필 | 2024-04-22 | 1 |
|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
김지원 | 2024-04-23 | 1 | ||
| 3874 | 민법 | 기출문제집 587페이지 08번 3번 지문 | 김*수 | 2024-04-22 | 0 |
|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
김지원 | 2024-04-23 | 0 | ||
| 3873 | 회계원리 | 출제 예상문제 86p 50번 | 김*동 | 2024-04-22 | 18 |
| 답변 |
배정란 | 2024-04-22 | 18 | ||
| 3872 | 민법 | 234페이지 03번 문제 ⑤번 지문 문의 드립니다. | 박*석 | 2024-04-22 | 0 |
|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
김지원 | 2024-04-2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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