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고객센터

바로가기 ▶

학습상담 1588-2332 월~금: 09 ~ 21시 토요일: 09 ~ 18시 1:1문의하기 기술지원 02-537-5000 월~금: 09 ~ 21시 토요일: 09 ~ 18시 1:1문의하기

공지사항더보기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민법 김지원입니다^^

1.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는

회복자(갑)이 점유자(병)에게 이전등기를 해 놔도 갑에게 반환을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 맞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입니다.. 부동산은 선의취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3번 지문에서 질문하신 것과 같이 10년 이하인 경우입니다.. 만일 부동산의 점유자가 10년 이상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점유하면서 등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회복자에게 부동산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기때문에)..^^

2. 점유물 반환청구권에서는

선의 특별승계인(병)에게는 반환청구를 못한다고 하셨어요

--- 맞습니다.. 점유물침탈의 경우 점유자가 행사하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악의의 특별승계인과 상속인 같은 포괄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있으나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동산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3. 그리고 점유자(병)이 10년이상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점유를 하면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회복자(갑)이 달라해도 반환이 안되는건가요

그러면 1번의 경우는 10년 이하일 때를 말하는건가요

--- 맞습니다.. 위 1번 지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물권에서 상세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럼에도 이런 질문을 하신다는 것은 민법의 내공이 상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고득점이 예상되시구요..^^

해커스를 통해서 꼭. 꼭.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김지원 드림
질문글 점유물 반환 청구권

주택관리사

민법

2016.11.11

 입문 15강 듣고 있습니다

 

 

1.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는

회복자(갑)이 점유자(병)에게 이전등기를 해 놔도 갑에게 반환을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2. 점유물 반환청구권에서는

선의 특별승계인(병)에게는 반환청구를 못한다고 하셨어요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인가요?

 

3. 그리고 점유자(병)이 10년이상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점유를 하면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회복자(갑)이 달라해도 반환이 안되는건가요

그러면 1번의 경우는 10년 이하일 때를 말하는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898 민법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26 1
3897 회계원리 문제풀이 과정 p170_06번 문제, p180_20번 문제 이*훈 2024-04-26 2
답변 배정란 2024-04-26 2
3896 시설개론 시설개론 계산문제 이*비 2024-04-26 0
3895 민법 확답 촉구권 강의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26 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6 2
3894 시설개론 로이유리 관련입니다 윤*현 2024-04-25 1
3893 관계법규 교재 오타 모아놓은 곳이있나요 조*영 2024-04-25 1
3892 회계원리 P724 확인 및 기출예제의 풀이 전*표 2024-04-25 0
답변 배정란 2024-04-26 0
3891 회계원리 2023동형 모의고사 1회 31번 유*연 2024-04-25 0
답변 배정란 2024-04-26 0
3890 회계원리 질문드립니다 고*민 2024-04-25 0
답변 배정란 2024-04-26 0
3889 회계원리 6장원가추정과 cvp분석 확인문제 9번 김*성 2024-04-25 0
답변 배정란 2024-04-26 0
게시물 검색
닫기

주택관리사 강남
수강신청 바로가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