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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회 동차합격, 해커스는 신뢰의 아이콘입니다
김*식님 -
해커스로 3개월만에 시설개론 80점 달성!
전*조님 -
50대 퇴직자 제26회 주택관리사 동차 최고득점(93점)
최*석님 -
해커스 선택은 제2의 인생의 방향선택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차*진님 -
해커스로 공부해서 6개월 동차 합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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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만에 동차합격! 해커스니까 가능하네요!!
임*미님 -
온라인강의로만 학습을 해야했던 저에게는 해커스는 최고의선택이었습니다.
박*웅님 -
해커스 학원의 커리큘럼을 믿고 따라간 결과라 생각합니다.
김*태님 -
내년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준 주택관리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송*성님 -
공인중개사에 이어 주택관리사까지 해커스로 합격!
유*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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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 질문글 |
점유물 반환 청구권
주택관리사 민법 2016.11.11 |
|---|---|
|
입문 15강 듣고 있습니다
1.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는 회복자(갑)이 점유자(병)에게 이전등기를 해 놔도 갑에게 반환을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2. 점유물 반환청구권에서는 선의 특별승계인(병)에게는 반환청구를 못한다고 하셨어요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인가요?
3. 그리고 점유자(병)이 10년이상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점유를 하면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회복자(갑)이 달라해도 반환이 안되는건가요 그러면 1번의 경우는 10년 이하일 때를 말하는건가요 |
|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6.11.22안녕하세요.. 민법 김지원입니다^^
1.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는
회복자(갑)이 점유자(병)에게 이전등기를 해 놔도 갑에게 반환을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 맞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입니다.. 부동산은 선의취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3번 지문에서 질문하신 것과 같이 10년 이하인 경우입니다.. 만일 부동산의 점유자가 10년 이상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점유하면서 등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회복자에게 부동산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기때문에)..^^
2. 점유물 반환청구권에서는
선의 특별승계인(병)에게는 반환청구를 못한다고 하셨어요
--- 맞습니다.. 점유물침탈의 경우 점유자가 행사하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악의의 특별승계인과 상속인 같은 포괄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있으나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동산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3. 그리고 점유자(병)이 10년이상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점유를 하면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회복자(갑)이 달라해도 반환이 안되는건가요
그러면 1번의 경우는 10년 이하일 때를 말하는건가요
--- 맞습니다.. 위 1번 지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물권에서 상세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럼에도 이런 질문을 하신다는 것은 민법의 내공이 상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고득점이 예상되시구요..^^
해커스를 통해서 꼭. 꼭.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김지원 드림
1.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는
회복자(갑)이 점유자(병)에게 이전등기를 해 놔도 갑에게 반환을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 맞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입니다.. 부동산은 선의취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3번 지문에서 질문하신 것과 같이 10년 이하인 경우입니다.. 만일 부동산의 점유자가 10년 이상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점유하면서 등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회복자에게 부동산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기때문에)..^^
2. 점유물 반환청구권에서는
선의 특별승계인(병)에게는 반환청구를 못한다고 하셨어요
--- 맞습니다.. 점유물침탈의 경우 점유자가 행사하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악의의 특별승계인과 상속인 같은 포괄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있으나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동산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3. 그리고 점유자(병)이 10년이상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점유를 하면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회복자(갑)이 달라해도 반환이 안되는건가요
그러면 1번의 경우는 10년 이하일 때를 말하는건가요
--- 맞습니다.. 위 1번 지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물권에서 상세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럼에도 이런 질문을 하신다는 것은 민법의 내공이 상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고득점이 예상되시구요..^^
해커스를 통해서 꼭. 꼭.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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