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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소멸시효관련

주택관리사

민법

2017.02.07

16년 교재.419쪽. 소멸시효 2절 소멸시효의 요건, 기출예제 01번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에서  『④번 근저당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린다.』가 정답으로 명기되어 있는데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 제가 알기로는 『저당권=담보물권,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단독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인데 어떻게 이래를 해야하죠?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7.02.08
안녕하세요..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질문 내용 : 제가 알기로는 『저당권 = 담보물권,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단독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인데 어떻게 이래를 해야하죠?

---- 이해하신 것도 맞고.. 기본서 문제의 정답과 해설도 다 맞습니다..^^

다만, 개념정리가 안되셨습니다..


④ : 맞음. 근저당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해설 :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채권 또는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근저당권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설정등기청구권은 물권이 아니고 채권입니다..

따라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근저당권 또는 저당권은 담보물권이지만 근저당설정등기청구권 또는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채권입니다).

예를 들면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과 외상거래를 해서 결산기에 채무변제를 받기로 하고 근저당권설정약정을 하였습니다(4월 10일). 이에 근거해서 근저당설정청구권은 4월 10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겠지요..

그러나 결산을 그 후 10월 10일에 했는데 결산기에 채무액이 1억이 확정되었다고 한다면.. 그 채무액은 4월 10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확정된 10월 10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좋은 밤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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