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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모의고사 3회 6번문제 질문드립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박*근

2024.04.20
6번문제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에서

3번 

미성년자 갑이 상대방 병과 친권자 을의 동의 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매한 후, 병의 확답촉구에 대하여

병이 친권자 을의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해설에서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 가 아니라 "발송하지 않은 경우"가 맞는 내용이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가 틀린 지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혹시 영,금,의,부,소,상 에 해당하는 것은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있어야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확답이 없으면 추인거절로 보아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 가 "발송하지 않은 경우"라고 지문이 수정되어 나오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가 잘못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미성년자 갑이 상대방 병과 친권자 을의 동의 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매한 후, 병의 확답촉구에 대하여

      병이 친권자 을이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4.04.21

답변입니다..

****

1. 친권자는 "후견감독인의 감독"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2. 친권자가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무조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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