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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 545 임대인 동의 없는 양도 전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중

2017.11.18

안녕하세요. 동영상과 교재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임대인 동의 없는 양도 전대에서 임대인과 양수인.전차인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판서 예시중 갑이 을에게 임대차 을이 다시 병에게 목적물을 넘겼다고 한 상황에서

임대인은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해지전에는 병에게 반환 청구 할수 없고, 직접 점유자인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셨고, 교재에서도 ' 다만, 임대인이 임차 ~ 청구할수 있다' 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점유자라고 하셨는데 병에게 목적물을 넘겨 병이 점유하고 있는데 을은 직접

점유자가 아니고 간접 점유자가 맞는 표현이 아닌지요 ?

 

을이 목적물을 병에게 넘겼을 당시 이미 을은, 임대차한 갑 건물의 점유를 병에게 넘긴 것이

아닌지요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12.02
안녕하세요

관리자 접속이 안되어서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해지전이라도 임대인은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가 존속 중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동의 없는 전대차에서 병은 불법점유자이므로 갑은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임대차가 해지되기 전이라면 갑은 자신이 아니라 을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병은 불법점유자이므로 임차인을 직접점유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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