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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3회차 모의고사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유*희

2017.09.21

안녕하세요. 교수님.....

3회차 모의고사 35번 1번 문제에서 2017년 6월 3일 신설된

영 제19조의4(업무의 위탁) 국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에 위탁한다.

1.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 운영

2.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여기에서 국토부장관이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하지만 위탁할수도 있다는 뜻인지요?

 35번 1번 문항으로 보면 그런뜻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9.23

-답변드립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제2항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의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ㆍ운영 및 제25조의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에 위탁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운영
2. 법 제25조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정리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하여야 하는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데, 이때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에 위탁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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