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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근저당권 관련 件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환

2017.08.20

근저당권 변경과 이전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 질문드립니다.

변경에서...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변경할수 있다

이전에서...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이 양수인이나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되지는 않는다(기본계약의 승계가 있을때에는 가능)

 

종합하자면 채무자를 변경을 할수 있는데 이전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이 이해가 안갑니다.

채무자를 변경할려면 종전 채무자에게 등기말소후 새로운 채무자에게 등기가 이전되어야하지 않는건가요??

(기본계약의 승계로 인할때 채무자 변경과 이전이 가능하다는 말인지???)

채무자를 변경한다는 말과 근저당권 이전이라는 말의 차이점이 먼지 궁금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8.20
안녕하세요

채무자를 변경하는 등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이후가 아니라면 근저당권의 이전은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근저당권이 이전한다는 것은 채권자가 변경되어 이전되는 것이지
채무자가 변경된다고 근저당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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