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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단독행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성

2017.05.26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대방있는 단독행위에는 취소, 철회, 추인, 동의, 해제, 해지, 채무면제, 상계 등이 있는 데 그럼 '무효'는 어디에 해당되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5.28
안녕하세요

단독행위는 법률행위로서 의사표시에 의해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효는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무효는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하여야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립한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효는 법률행위의 유형인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에 들어갈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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