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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상권 이전, 지상권 말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정*진

2017.02.20

P. 378 관련 질문인데요

교재보면

지상권이전, 저당권이전 은 소유권 외의 권리이고

지상권말소,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소유권의등기

인것같은데 어떻게 구분하죠;?

너무 기초적인 질문인것같기도한데;;

 

지상권 이전이 소유권 외의 등기이면 지상권 말소도 소유권 외의 등기여야 한다는 생각이들어서요;;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지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7.02.20
지상권이전은 지상권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소유권 외의 권리.

저당권이전은 저당권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소유권 외의 권리.

지상권말소는 지상권을 말소하는 것이므로 소유권 외의 권리.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나누어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소유권의 등기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소유권 외의 권리.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소유권 외의 권리.

요는 이전등기, 말소등기, 설정등기라는 단어보다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냐를 따지면 됩니다.
단어에 얽매이지 말고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떠올려보십시요!

누군들 처음부터 잘했으리오,
나두야 간다. 정상으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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