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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대항력있는 임차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윤*수

2024.04.19
일일확인학습문제 8번 3번지문 뜻이 만약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어도 보증금이 전액변제되지 않는다면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4.04.21


-답변드립니다. 


-1. 질문하신 지문은 “임차건물이 매각되더라도 보증금이 전액변제되지 않는 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입니다. 


-2.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가장 선순위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 처럼 만약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다면 이는 대항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이 되고 선순위 저당권의 경매실행으로 소멸됩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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