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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소멸시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우

2024.04.18
안녕하세요. 선생님 채권에 기한 유치권에서요. 유치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만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즉 채권이 소멸시효에 의해 없어지면 유치권은 소멸시효에 의해서가 아니라 채권이 없어져서 유치권도 없어지는것으로 이해를 하였는데 맞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4.18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당권이나 유치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므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 담보물권은 부종성에 따라 함께 소멸하게 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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