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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고용인 과태료...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희

2024.04.18
안녕하세요.. 과태료 시간에 선생님께서 고용인은 500과만 있다고 하셨는데...소공인경우 자격취소되어서 자격증 미반납하면 과태료 100아닌가요?? 테마30번에 자격취소 대상에 소공 포함되어있어서...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4.04.18


-답변드립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소공의 신분에서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처분 대상입니다. 

-중개보조원이 보조원 신분에서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역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처분 대상입니다. 

-고용인을 대상으로한 과태료는 위 2가지뿐입니다. 


-질문하신 자격증 미반납은 정확히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이었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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