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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오표시무해 2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주

2017.09.25
선생님, 저의 전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혼동이 되는 점은, 선생님께서 답해주신 예문상의 오표시와 “갑이 을에게 X토지를 m2당 98만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하여 청약서에 m2당 89만원으로 기재하였고, 이에 대하여 을이 승낙하였다” 상의 오표시와의 차이입니다. 위의 지문에서는 오표시인대로 m2당 89만원에 계약이 성립되는것이니 ->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상태서, 일방이 오표시를 했다면 표기된대로 계약이 성립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아니면 위의 예문이 아예 오표시무해와 상관이 없는것입니까? 두서없는 질문 죄송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9.26
안녕하세요

위의 사례는 오효시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표시무효가 적용되려면 당사자가 제곱미터당 98만원에 합의하였으나
계약서 실수로 89만이라고 적은 경우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문처럼 갑은 98만원에 매도할 생각이었고, 을은 계약서에 써있는대로 89만원이라고 생각하였다면 당사자의 합의가 없었기때문에 오표시무해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89만원에 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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