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근저당권 관련 件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환

2017.08.20

근저당권 변경과 이전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 질문드립니다.

변경에서...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변경할수 있다

이전에서...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이 양수인이나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되지는 않는다(기본계약의 승계가 있을때에는 가능)

 

종합하자면 채무자를 변경을 할수 있는데 이전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이 이해가 안갑니다.

채무자를 변경할려면 종전 채무자에게 등기말소후 새로운 채무자에게 등기가 이전되어야하지 않는건가요??

(기본계약의 승계로 인할때 채무자 변경과 이전이 가능하다는 말인지???)

채무자를 변경한다는 말과 근저당권 이전이라는 말의 차이점이 먼지 궁금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8.20
안녕하세요

채무자를 변경하는 등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이후가 아니라면 근저당권의 이전은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근저당권이 이전한다는 것은 채권자가 변경되어 이전되는 것이지
채무자가 변경된다고 근저당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00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6 2
684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자료 관련해서 요청드립니다 강*인 2024-04-26 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7 3
68498 부동산세법 교수님 이*준 2024-04-26 3
68497 부동산학개론 2회 모의고사 11번 김*범 2024-04-26 1
68496 민법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26 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7 1
68495 회계원리 문제풀이 과정 p170_06번 문제, p180_20번 문제 이*훈 2024-04-26 3
답변 배정란 2024-04-26 3
684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관련 문의 입니다. 강*향 2024-04-26 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7 6
684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체계도 질문 김*욱 2024-04-26 2
684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감사드립니다 김*욱 2024-04-26 1
684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양민교수님) - 가등기 청산금 통지 관련 문*혜 2024-04-26 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