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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567 최우선변제권 판례와 P.572 차임증감청구권.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7.26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1. 질문 : P.567 최우선변제권 판례 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의 '소액보증금의 범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건물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및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내용 중 담보물권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및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정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2. 질문 : P.572 차임증감청구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연5%(상가 연9%)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비율은 보증금과 차임에 각각 적용하는지 또는 별도의 적용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7.26

-답변드립니다.

-1. 만약 서울 소재 신축주택에 2013년 12월 31일에 설정된 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경우, 해당 주택임차인의 소액보증금 기준은 현재의 1억이 아니라 9천 5백만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의 경과규정은 기본서 568쪽에 있습니다.

-2. 임대차의 여러방법 중 보증금만 있는 경우를 실무적으로 전세라고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있으면 반전세라고 하고, 월세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때 차임의 증액은 보증금과 월세를 같이 증액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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