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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개공의 업무정지처분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5.26
핵심 p. 48에 암기하면 좋아요 중 4번이 개공이 받을수 있는 유일한 업무정지처분 사유라 하셨는데 p.50에 보니 인장관련 의무에 대한 제재 중 개공이 받는 게 업무정지이네요. 그럼 이 두가지 인가요? 늘, 정리되고 깔끔한 강의 감사드리고 Storytelling (암기사항)도 넘 좋습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5.27

-답변드립니다.

-고용인 고용신고 고용관계종료신고를 위반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때, 수업시간에 "신고중에서 유일하게 위반시 업무정지 "라고 하였습니다. 즉, 여러가지 의무중에서 신고의무가 있는데 신고의무는 모두 과태료 처분인데 고용신고와 고용관계 종료신고만 업무정지처분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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