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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유치권성립후 대항력?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4.24

채희대 선생님 안녕하세요?

기본강의 32강 6장 2정유치권 듣고 있습니다.

 교재  page 389 우측 페이지 상단  판례박스  내용중 박스 제일하단에

"다만,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대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 질문 Focus >

동일한 판례박스의   첫분장 굵은 문장을 보더라도  " 경매개시 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된후  그 부동산을 점유 이전 받은자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 되므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선악불문) "으로 되어 있던데

 

혹시

"다만, 가압류등기가 경료되기 전 "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대한 할 수 있다" 의  실수로 된 오타가 아닐까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4.24
안녕하세요

유치권으로 경락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압류전까지 유치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은 압류전까지이지 가압류전까지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입장입니다.
따라서 가압류가 된 이후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압류 전)까지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이 성립하였다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4월 27일 강의에서 진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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