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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표현대리의 특질에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영

2017.02.20
교수님안녕하세요^^ 표현대리의 특질에서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그리고 다음에 내용에 표현대리가 성립한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하여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수 없다고 교재에 나와있습니다. 상대방 과실이 있을때도 표현대리기 섭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2.21
안녕하세요

과실상계가 심험범위에 들어가지 않기때문에 수업시간에 자세히 다루지는
않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서의 과실은 통상적인 주의의무 위반을 말합니다.
그러나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소한 부주의까지 포함합니다.
즉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이 더 약한 것이기때문에 통상적인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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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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