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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32p<그림> 법지에서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2017.01.15

안녕하세요.

강의듣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32p<그림> 법지에서

법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빗금친 부분인지 아니면 경사면의 굵은선 부분인지

아니면 두 개 모두를 칭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17.01.16
늘 행복하십시오.

토지소유권 효력범위는 지표공간 뿐만 아니라 지하와 공중공간을 포함합니다.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하였으니 법지의 지표(수평공간) 뿐만 아니라 지하공간까지를 의미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굵은 선과 지하(빗금친 부분)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학습하는 법지의 개념은 지표나 지하공간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인 토지용어를 말하는 것이므로,, 법지 개념 그 자체로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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